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은 다르다? 의사들 반발 부른 '이 법안' 뭐길래
원문바로가기비의료인에게 가칭 '마음건강심리사·마음건강상담사'란 자격을 신설·부여해 심리·상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사·사회복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'마음건강'과 '정신건강'의 법적 경계선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역 간 업무영역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이 예고됩니다.
이 포스트가 도움이 되었습니까?
비의료인에게 가칭 '마음건강심리사·마음건강상담사'란 자격을 신설·부여해 심리·상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사·사회복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'마음건강'과 '정신건강'의 법적 경계선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역 간 업무영역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이 예고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