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애란 기자 (동아일보)

미국 조선소는 굳이 배를 싸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. 어차피 국내 시장에선 경쟁이 없거든요. 1920년 제정돼 10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굳건한 ‘존스법’ 때문입니다.

존스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호무역주의적인 해운 관련 법률로 꼽히는데요. 특히 ①번, 미국산 배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다는 조항이 핵심입니다. 존스법은 법이 의도했던 목적과 정 반대 결과를 낳았습니다. 미국 조선업계는 경쟁을 멈췄고 선가는 올라갔죠. 1920년대에도 미국에서 제조한 배가 다른 나라보다 20% 정도 비싼 편이었는데요. 지금은? 미국산 선박은 국제가격의 4배쯤 됩니다. “존스법은 미국 조선업을 2류로 전락시켰습니다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