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하늘이법' 시동 걸렸는데…의사들은 '우려' 목소리 냈다, 왜?
원문바로가기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피습사건 이후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안, 일명 '하늘이법'이 논의되는 가운데, 자칫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조장하고 환자들은 병을 숨기기에 급급할 수 있단 우려가 의사들 사이에서 잇따릅니다. 자세한 내막을 파헤쳐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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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피습사건 이후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안, 일명 '하늘이법'이 논의되는 가운데, 자칫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조장하고 환자들은 병을 숨기기에 급급할 수 있단 우려가 의사들 사이에서 잇따릅니다. 자세한 내막을 파헤쳐봅니다.